<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것과 그 기준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비롯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어제(14일)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검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