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핵 잠재력에 대한 "기업가적 야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확장 억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의 핵 전략을 각각 소주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핵 전략 논의를 14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한국의 핵 관련 논쟁들을 핵 소극파, 핵 협상파, 핵 기업가파, 핵 기회주의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자체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 과정에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 하는가' 2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소극파는 핵 능력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위험도 기피하는 유형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한국의 핵 논의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쪽입니다.
핵 협상파는 핵 의지는 강하지 않지만, 한국 내 핵무장론이 미국 등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핵 기업가파는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를 조용하게 실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쪽이고, 핵 기회주의파는 핵 능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핵 소극파'와 '핵 기업가파'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미국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소극파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주변국의 의심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기업가파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서 이런 기업가 스타일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핵잠 도입과 관련된 더 큰 패키지의 일부로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연료 주기 권한을 달라고 미국 측에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잠 외교에 대해 "핵무기화 의도가 없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소극파 스타일의 보장"과 "핵연료 주기 및 공급 계약을 협상하는 장기적 지평의 노력을 뜻하는 기업가파 스타일의 야망"을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