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 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이 오늘(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중론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 전당준비위원회가 대표 경선에 도입을 결정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