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사과문을 낭독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중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여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박종철 열사 유족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이 있는데 강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약 50명을 조사했다면서 "일부 안전 관리 관련 준칙이나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차적으로 철거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와 감리를 조사했고, 지금은 공사 관리나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교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적용을 권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죄명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