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비켜줬더니 "직원 출근 중"…허위 출동하다 결국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 종종 문제가 지적이 됐죠.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정부가 GPS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운행 기록을 사후에 작성하는 방식이라 허위 작성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7~9월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급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도 조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