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다시 한번 더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국민의 안전망마저 파괴하려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은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1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완성의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나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 "경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민의 사법적 안전망 파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나온 이 발언에 대해,
[김어준/'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지난 9일) :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 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김용민/민주당 의원 :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장윤기 사건마저 여론 몰이로 폄훼하는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1년에 몇 번씩 진실이 묻힐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당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