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이란도 '항복은 없다'고 맞서면서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휴전을 전제로 종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기존 양해각서(MOU)의 틀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미국은 이란 측에 휴전이 종료됐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휴전 종료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란과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휴전 종료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휴전을 전제로 한 그동안의 협상에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협상으로 협상 환경이 바뀌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 등 이란의 MOU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도 이에 맞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을 이끌어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합의를 깰 경우에 대비해 조국 수호 태세를 해제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다시 도발한다면 전면적인 방어전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도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바가에이 대변인은 카타르 중재단의 이란 방문은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타르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MOU 타결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협상의 문 자체를 닫지는 않은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양측의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양측이 모두 효력을 인정했던 종전 MOU 체제에서보다 협상 여건이 훨씬 악화한 만큼,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무력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MOU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인 해석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OU 5항은 전쟁으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며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이 오만 및 주변국들과 함께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5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상선들에 대해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면서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MOU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 공습과 추가 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일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는 기존 종전 틀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재국 등을 통한 물밑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밑 논의 상황을 아는 한 외교관은 중재국인 카타르 측 인사들이 이날 중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 이란을 방문, 이란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악시오스에 전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양측 모두 MOU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무력 충돌로 상호 불신이 커진 만큼 MOU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핵 협상 재개, 이란으로서는 추가 공습 중단과 제재 완화가 각각 상대에게 요구할 중요한 협상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양측이 대화를 통해 다시 휴전 체제로 복귀하고 협상의 틀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