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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유세 의견 내달라"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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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보유세는 얼마인지 등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같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는 23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토론회에 앞서 14~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가 공급, 금융위원회가 금융,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도 각각 엽니다.

인터넷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와대는 서울 아파트값이 74주 연속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다는 판단 속에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문제와 공급 대책,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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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SNS에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겠다며 국민들도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고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취임 1주년 기자회견 (6월 8일)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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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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