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긴급회의…"교육재정 우선 조정 검토에 우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교육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교육감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개편 추진이 공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