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공모제 추진…'지역 상생' 방점

▲ 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법무부는 다음 달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주민 수요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 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역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