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명을 오는 10일 자로 임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6일 열린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 추천을 마치지 않은 각 주체들이 조속하게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새로운 이사들을 임명하면서 구 이사들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종료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새롭게 임명되는 이사들의 권한이나 활동 보장을 위해서 기존의 구 이사회 임기가 종료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위원도 "임명 제청 후 임명이 이뤄지게 되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이유로 현 KBS 이사진들은 이미 임기가 전부 종료됐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촉구와 권고를 구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홀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이상근 위원은 "이전에 법률에 의해 인정된 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 것과 상관 없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새로운 법에 의해 사장이나 이사를 교체한다는 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재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의결한 임용 제청 및 이사 임명에 관한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영방송 3사의 구 이사회 이런 그 직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 되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새로운 이사회의 운영 개시 시점도 논의했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최수영 위원은 모든 추천 주체의 이사 추천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사회가 운영돼야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했고, 류신환 위원은 과반수가 되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조속히 각 추천 주체에 이사 추천을 촉구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김종철 위원장은 "새로운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가 되면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는 걸 저희 입장으로 알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