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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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방해 행위 엄벌 취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 명시"
"민주, 연속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 중요한 시기"
"당내 '파묘 논쟁', 현 국면서 국민들이 민망하게 여길 듯"
"이길 수 있는 지역서 지선·보궐 패배…움직일 수 없는 사실관계"
"민생 관련 법안 처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방선거 평가가 이번 전당대회의 바로미터"
"과방위, 24년에 'AI 기본법' 처리…'3대 메가 프로젝트' 기반 마련"
"당 차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위한 위원회 구성…국회 빨리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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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제가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입틀막법이다, 이거.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사실은 저희가 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법을 발의를 해서 함께 심사를 하면 되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아무런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낸 적이 없어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일을 하라고 했더니 일을 안 하고 일을 한 사람한테 지금 비난을 퍼붓는 형국인데. 저희가 이 법을 꼭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배경은 특정 신문에서 ‘선관위가 중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정 선거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유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군에 의해서 5.18이 저질러졌다’는 얘기를 일간지를 통해서 봤고,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재생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2~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종교를 가장해서 또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또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만들고 허위 조작 정보는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불법한 행위다라는 것이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 주영진 / 앵커 : 피해액의.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피해액의 5배. 그다음에 이제 10억 이하의 그런 가중 범죄를 하겠다라는.
▷ 주영진 / 앵커 : 유포시킨 매체.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입틀막’은 아니고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그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엄벌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담은 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 설명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명확하게 할 것은 이것이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 1차 판단은 방통위에서 내리는 겁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아니요, 각각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도 그것을 스스로가 한 6개월 단위로 판명을 하고요. 그것을 방미통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저희가 법에서는 일단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100만이 넘는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10만이 넘는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곳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을 때 자정 능력을 갖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판정이 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그런 2중 3중 제어 장치를 만들어놓고, 자율 기능과 그다음에 심의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미통위에서 투명 센터를 만들어서 보고도 받고 그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도 하는 그런 기구와 장치를 함께 다 마련했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대선 때 말이죠.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상대 후보,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하고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어떤, ‘이거 모르셨죠?’ 하고 확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의혹 제기.
▶ 김현 / 민주당 의원 : 의혹 제기는 이게 선거 때까지 시간도 얼마 없어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검증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언론의 속성은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어느 당에서는 어느 후보를 향해서 이런저런 주장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이런 이런 거다. 그 근거는 이거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이 후보 측과 이 정당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취재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그 의혹 제기,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경우에.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런 거는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이나 이제는 일반 법률로 규율이 되죠. 이 정보통신망법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 주영진 / 앵커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고.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공히 다 인정될 때 이것이 적용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단순 의혹 제기, 내지는 선거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선거법 위반의 문제나 아니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더라도 민사나 형사로 가는 거지, 지금 이것은 허위 조작 정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엄격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 어떤 사안들이 첫 1호 심사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레거시 미디어나 기존 미디어들 언론사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할 건 아니네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관계에 충실히 따져보고.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추가 취재를 했더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 않고 계속 또 고집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 주영진 / 앵커 :오늘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오전에 기자회견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됩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누가 될지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권리당원 70%하고 일반 여론으로 30% 반영해서 선호 투표를 한다라고 오늘 선관위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민심과 당심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과열되는 모양이 있고. 김민석 전 총리의 2002년 정몽준 후보 쪽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옮겼던 것들 이거 공격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김민석 전 총리 왜 안 나왔느냐라고 민주당 동료 의원이 이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주장했던 건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하고 최민희 의원도 또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른바 ‘파묘 논쟁’이 돼버렸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전당대회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검증하고 또 이제 정체성에 대한 논란 여부도 보고 싶어 하고 약점도 최대한 들춰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늘 있어왔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희가 어렵게 네 번에 걸쳐서 민주정부를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연속 집권을 했고 두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도에 총선, 2025년도 대선, 2026년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마치면 1년 6개월까지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전국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연속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진짜 선거를 세 번 치르는 과정에서 당원들도 굉장히, 이제 물론 저희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도 냈고 또 대통령이 워낙 국정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박수도 보내고 기대도 높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형태도 있고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도 크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 잘 준비하는 잘 대비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2년도 단일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계엄을 유도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고 탄핵까지 이끌어내서 조기 대선을 치렀던 이 마당에 당내 경선에서 너무 그 부분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이 좀 민망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아마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쟁점이 당·청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돼야 하는데 서로가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1년이 이게 잘 됐다는 쪽하고 잘 되기 위해서 애썼다는 쪽하고 지난 1년 동안 그게 안 됐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쪽의 충돌 대결 같은데 김현 의원 생각은.
▶ 김현 / 민주당 의원 : 어쨌든 그것의 핵심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임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이 있고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다’라는 대통령의 자성의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평가의 결정체가 지방선거였고 그리고 보궐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고 그 실망의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의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야당의 상임위원장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설득해내고 그런 역할을 잘했으면 어땠겠냐, 이런 얘기는 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하기 마련인데.
▷ 주영진 / 앵커 : 집권당에서 그런 이유를, 어떤 하나의 해내지 못한 이유로 든다고 하는 게 좀 궁색해 보일 수도 있죠, 국민 입장에서는.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하여튼 1년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평가를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의 바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후보가 누가 될지 제가 계속 질문드려도 답은 당원들이,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답은 당원과 민심이 정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했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공항 부지라고 이미 부지까지 발표가 됐어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마 과학기술.
▶ 김현 / 민주당 의원 : 과방위요.
▷ 주영진 / 앵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정말 깁니다. 거의 최장기간 일하시는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아니요, 저희가 7명이 잔류하고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선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아 계셔서 같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일에 신경을 쓰셔야 하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가 전주이고 전라북도의 AI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정동영 의원이 사실은 이전에 상임위를 과학기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형두, 여당 야당 간사님하고 같이 매주 조찬 포럼을 통해서 AI 분야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통틀어서 국회 안에서 한 326건에 걸쳐서 AI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중에 50%가 저희 과방위에서 있었고. 특히 2024년 예산 처리하고 그 시기에 저희가 야당이었지만, 같이 협력해서 AI 기본법을 처리하고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었던 게 아마 이번에 3대 프로젝트로 가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 같은 게 더 있을까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뿐만 아니라 일단 먼저 당 차원에서 3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위원회에 각 상임위가 다 들어가서 간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는 또 법·제도 개선 같이 뒷받침하고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간사를 어저께 선정했고 야당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지만, 장외에서는 같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국회, 민주당, 또 야당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김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