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빚투 현상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 증시 급변동 때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투자업권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제(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증시 상황과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실태 등을 진단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면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금융사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을 갖고,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때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 자산의 리스크관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시장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 등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반대매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섭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3월 262억 원에서 지난달 527억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강화 기조에도 신용융자 잔액은 3월 말 32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37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지난 5월 27일∼6월 22일 8조 9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사실상 빚투를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관행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관해서도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증권사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태가 있었다며 즉시 검사에 착수했고 증권사 자체 검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투자자 상임대리인인 국내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돼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건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취약점을 지난달 중 업계에 공유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최근 소비자 동의 없이 챗GPT 유료 멤버십이 결제된 사고 등 신용카드 부정결제 금융사고 관련, 신속한 분쟁 포착과 피해방지 방안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금융협회 간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금 관련 의료·법률 서비스 제3 자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소비자의 보험 과잉 이용을 유도하는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대부업체가 채무자 차량을 불법 담보로 삼아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추진하는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