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오늘(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온라인 입틀막 악법이란 주장을 거듭 펴며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에, 민주당은 무조건 딴지를 거는 못된 심보라며 해당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와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럽 선진국들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해 왔다면서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추진 방침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딴지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개정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