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이 쏠리는 '비핵 3원칙'과 관련해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핵 반입 금지' 조항 등의 재검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습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모든 과제에 대해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일본유신회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지는 안보 원칙을 말합니다.
일본은 미국 핵우산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이 '반입 금지' 재검토를 언급하지 않고 미국 핵 억지력을 근거로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을 한층 확보한다'고만 밝혀 사실상 현 상태 유지를 제언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쓰자와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핵 반입 금지 조항을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 효과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핵 반입 금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전례가 있지만,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부정적인 당 안팎 시선을 의식한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마쓰자와 의원 질의에 대답하면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입장차가 큰 점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두 당의 제언) 내용이 차이가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연말까지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핵 반입 금지 재검토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결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11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대신 참석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이후 수적 우위를 등에 업고 논란이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국회 경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