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정보통신망 재개정 통해 독소 조항 바로잡겠다"

▲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두고 독소조항을 뺀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입틀막'의 그림자는 이곳 국회에도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인 '무제한 토론'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의 견제 기회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