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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5·18 민주화 운동 허위사실 유포'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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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

인터넷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오픈채팅방의 게시글을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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