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 대응책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을 일컫는 '마가' 지지자들이 이런 새로운 계획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가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에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매체에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이후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더해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정 출산 막겠다고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는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데이터가 연방 정부, 더 나아가 주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미국의 신생아 수는 360만 명에 이르는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매년 2만~2만 6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원정 출산으로 인한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미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여러 선수가 출생시민권이 없었으면 아예 미국 대표로 뛸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