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 때 '골프 자제', 당헌당규에 있어
- 홍문종처럼 제명? 윤리위 분위기는 엄중하다
- 수색 중 사망 해병대원, 안전대책 강구했어야
- 洪, 문제 이미 드러나…징계 않긴 어려울 것
- 추경으로 복구비? 어차피 다 국민 세금
- 尹 '카르텔' 발언, 상식적 이야기에 野 파르르
- 올해 반환된 예산, 복구 예산으로 전용 가능
- 내년도 예산 확정 때 시스템 구축해야
- 정치적 의도? 민주당 의원들 '가재는 게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요새 매일 수해 관련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정쟁보다는 복구가 우선이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당장 복구할 돈을 만드는 문제부터 여야 생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런저런 논란 따져볼 게 많은데요.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지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먼저 어제 수색작업에 동원됐던 해병대 대원 한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 왜 이거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조현장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양수 :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수심이 처음에는 낮지만 그 지역이 모래로 된 강이라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강바닥의 높이가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그런 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많이 못한 군 당국에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날에도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장갑차로도 수색이 어려워서 철수한 그런 곳이라는데, 그런 곳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도보수색을 할 것이 아니고 로프 서로 다 연결해서 한다든지 구명조끼를 입힌다든지 조금 더 안전을 강구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현장에 어떻게 그렇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조사가 진행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까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해 보지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주말 골프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를 신경 쓴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만시지탄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던데요.
▶이양수 : 사실 홍준표 대표가 수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비상근무에 임하지 않고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그 잘못 이후에 언론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반응이 지자체장이 주말에 쉬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국민적 여론도 더 안 좋아지고, 과연 저분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대형사건 이럴 때는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이런 것들이 자제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당헌당규에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이걸 당인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상당히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정치인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이 사과와 무관하게 당의 징계절차, 윤리위의 징계절차는 개시가 된다는 거지요?
▶이양수 : 윤리위는 이미 징계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반응을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윤리위에서 논의될 것이고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징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사실 당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네.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앞으로도 조금 더 자숙하고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윤리위의 심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런 일이 있으면 과거의 사례, 선례들을 살펴보기 마련이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2006년에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중 골프를 쳤다가 당에서 제명됐던 사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는데요. 그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제명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이양수 : 지금 제가 윤리위 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결과까지 예측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홍문종 의원들을 비롯해서 몇몇 당직자들이 강원도에 큰 호우가 내리고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서 수해골프를 한 적이 있지요. 그게 상당히 파장이 컸었고요. 당에서는 그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경기도당 위원장,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홍문종 의원을 당직을 박탈하고 출당조치까지 했었지요. 이번에도 거기까지 갈지는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당 윤리위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 그리고 일선 당원들이 다들 엄중한 분위기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면 일단 수위의 문제이지 징계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이양수 :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징계도 나올 수도 있고 윤리위의 심사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드러난 팩트상으로도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지자체장의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요.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징계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홍 시장은 공무원들 주말에 골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당헌당규에는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얘기 짚어보지요. 경북 예천군 포함해서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추경 편성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추경 필요 없이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양수 : 먼저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정말 위로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수해복구비는 지금 우리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가 한 2조 8,000억, 3조 가까이 현재 있습니다.
▷김태현 : 네, 3조요.
▶이양수 : 그리고 현재 1년 예산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생긴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목적예비비와 올해 확정된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세수 들어오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고, 여당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재작년 수해 때만 해도 복구비용이 4조 원 넘게 들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번 수해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재작년 수해 때보다 더 피해가 커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예비비 등으로는 이거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양수 : 그런데 작년에도 이월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네. 사실 매넌 공무원분들과 지자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월되는 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뭐 인허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건, 사유들로 인해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에 비한다면 사고대책비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고요. 일단은 재정이 여유가 있고 세수가 충분히 많이 걷힌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추경도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전용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서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나 피해보전에 쓰겠다라는 발언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야당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왜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보조금이 무엇인지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어느 시민단체 지원의 보조금을 빼서 수해복구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던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뭐라고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양수 : 이게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회계 불투명하거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고, 해외출장 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구 사용했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유용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당연히 삭감을 하고. 그리고 수해복구라든지 과학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이 맞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파르르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단체나 자기 가까운 쪽에다가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한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과민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이것이 이‧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그러니까 올해 말에 확정할 때 그렇게 부적절하게 유용됐던 보조금들은 모두 폐지하고. 그러고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곳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올해 당장 일어난 수해복구비용에 보조금을 삭감해서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수해복구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보조금 예산 중에서도 올해 반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전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그냥 지급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올해 한다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게 해당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예산 확정할 때 이 부적절하게 유용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저랑 인터뷰했던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에게 이 질문을 드렸더니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그런 명분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양수 :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 그래서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나 특혜를 묵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자는 얘기냐. 사실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에 보조금들이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많이 줍니다. 좋은 일 하는 시민단체에 국가가 도움을 주고 보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회계들을 완전 투명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기도 하고, 또는 전 국민한테 일일이 백원 하나 십원 하나 쓴 것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다수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매년 사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윤미향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에서도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들을 유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에도 어떤 개선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도 조사를 하면 자꾸 이렇게 보조금을 마구 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을 사업목적,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효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이뤄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