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2003년 '이라크전 파병'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무슨 상황인데?지난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는 12%P입니다. 상식적으로 의석수도 비슷하게 나와야겠지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103석, 국민의힘은 17석을 가져가 의석수에선 6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27%를 득표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권자 표의 절반 가까이가 사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정원을 30~40석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고민 없이 의원 수를 줄이기만 한다면, 되려 300명으로 나눠졌던 권한을 더 적은 의원들이 갖게 되면서 특권만 강해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의원 숫자 몇 명 줄이자는 이야기보다는, 의원 수를 줄여서 어떻게 정치를 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논의가 없는 정수 축소 주장은 정치 혐오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현역 의원 기득권이 걸린 문제인데,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의원들 중에는 '그거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도 의석 중간중간 휑하니 비어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조차도 선거제 개혁에 좀 회의적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담긴 여야 의원들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당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담은 발언을 해서 상대 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은 의원도 있었는데 분명 요즘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 조금이라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난 총선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위성정당의 출현이 이번 총선에도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이 배지 달아준 의원들이 전체 토론까지 했는데 또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다시 다음 선거에서 민의 왜곡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은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