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비시즌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30여 명의 의원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천 TF에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려 하지만, 민주당의 내홍은 격화되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인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사법리스크에 대처하는 이재명의 자세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 사망하며 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상민 의원
민주당에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통 운동권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공장에서 변호사, 민주당에서는 변두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제1 야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은 이 대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약점 또한 많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윤태곤 실장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도 몇십 년 걸려서 주류가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에 서서 김대중 찍어달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순식간에 주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생존하는 데 급급한데 대선후보가 되고 대표가 되면 스타일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너무 현란해요. 지금 위치에서 말하면 그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이상민 의원은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정당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위기의 민주당…당면한 과제는?
이재명 대표라는 한 특정 인물에 당의 명운을 다 맡기고.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당이 다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입니까? 공당입니까? 그냥 사설 정당이지. 77.77%를 득표하고 당선된 게 이재명 대표나 우리 당에는 득이 아니라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 줄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분당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박성민 대표
당 전체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인사들의 민주 대 반민주 시각(수사기관의 수사 부정)을 깨고 다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30대가 이탈해 있는 거거든요.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MIN)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위기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다양성을 기반으로 두고 정체성도 찾아야 하고 지지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주류는 운동권이니까 그걸 탈피하지 못했고, 다양한 세력들 그걸 대변하는 세력들을 또 구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당을 점령하다시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오염을 시켜왔습니다. 민주적 문화를 퇴행시켜 왔고요.
두 컨설턴트와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합니다.
윤태곤 실장민주당은 22대 총선 어떻게 치를까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선에서 이겼으면 이렇게 수사받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대선에서 이겼으면 수사 안 받아도 되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민주당이 그럴 때는 아니다.
박성민 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친명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반명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든지 새로운 지도 체제로 들어설 가능성. 전 이게 한 35%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0%는 민주당이 분열할 거라고 봐요.
반면에 이상민 의원은 분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의원
두 당의 몸집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크고, 오랫동안 영남 호남이라는 지역적 패권을 근거로 해서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적대적 공정 관계로 서로 교대하면서 연명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정치적 서비스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원내에 소수라도 진입해, 실력 있는 분들이 모이고 정치적 신념 있는 분들이 모이면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