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5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낮춥니다.
다만 영종 주민들은 10월부터 인천·영종대교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인천 대교와 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 공사가 공동으로 우선 투자한 뒤, 사업 기간이 끝나면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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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하고 학급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학교폭력 예방법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건 청구인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해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습니다.
A 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고 A 군은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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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건설 분야 모 노조 부위원장 45살 A 씨 등 간부 2명이 구속되고 B 씨 등 또 다른 간부 13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 29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위 집회신고로 겁을 줬고, 실제로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제공 : 인천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