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예산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나라 빚도 함께 불어나서 내년에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씀씀이는 더 커질 수 있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지출 예산이 매년 평균 8.5%씩 늘면서 내년 예산안은 2017년 예산 4백조 원과 비교해 2백여조 원, 50% 넘게 부풀었습니다.
세금 수입은 그만큼 늘 수가 없다 보니 적자가 차곡차곡 쌓였고, 내년 나랏빚은 1천조 원을 넘겨 GDP의 50.2%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거죠. 가능하면 빨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면 적자폭은 줄어들 거라며 내후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재확산 변수가 여전한 데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 추진 등으로 씀씀이를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빚을 너무 많이 늘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예산은) 포퓰리즘 쪽에 굉장히 쉽게 기울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떻게든 법에 명시를 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한다….]
빠른 고령화로 복지에 돈 쓸 일이 많아지는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