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비중 높고, 보유세는 낮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 4천억 원과 15조 6천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GDP 대비 1.5%와 0.9%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세 경우, 우리나라는 1.5%로 OECD 평균 0.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인 미국, 0.3%인 일본, 0.4%인 독일 등 OECD 주요국보다도 한참 높았습니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 1.1%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나다 3.1%, 영국 3.1%, 미국 2.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은 만큼,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진 대책에도 시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규제 효과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