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임의로 떼버린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대구시 북구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떼어낸 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복역하다 올해 6월 가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며 이를 떼어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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