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청탁 뒷돈' 총신대 전 총장 징역 8월 확정

선거청탁 명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70) 전 총신대 총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A 총회장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총회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자격 시비가 일자 A 총회장에게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총회 진행 권한을 갖는 총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임원 선출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총회의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위험성을 초래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