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 美 상원서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폐기했던 인터넷 망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인터넷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표결해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3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폐기했습니다.

연방통신위의 정책을 번복하는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연방통신위의 정책을 취소하는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상원 표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과도한 정부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