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상비병력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을 시급히 보강한다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작업을 전격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1일 창설 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중지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재설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꼽힙니다.
이 사령부 창설 계획은 지난 2월 수립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에 따라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어 확정됐으며 5월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안보 환경에서 2022년까지 현 62만여 명의 상비병력을 52만2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자칫 전투력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이 사령부 창설 계획을 보고해 확정했으며 대대적으로 대외홍보까지 했습니다.
국방부가 갑자기 창설 작업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육군을 슬림화하려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용인의 제3군사령부 내에 독립된 부대로 창설될 계획이었으며 소장급(잠정) 사령관 예하에 참모장, 작전참모처 등 4개 참모부서와 법무실, 정훈공보실 등으로 부대 구조가 설계됐습니다.
육군 측은 중장급 이하 장군인사가 단행될 때 사령관을 내정할 계획이었고, 참모 조직까지 현재 완편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지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내에 '국방개혁 추진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국방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국방개혁2.0'에 포함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창설 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령부 창설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현재 설계된 부대 구조를 그대로 갖출지, 육군본부로 통합될지 등은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검토에 달려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국방부는 육군동원사령부 창설 배경을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 긴요 부대의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육군본부 예속부대로 창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