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에도 中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27% 증가 반전"

올해 3월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이 된 북한산 석탄의 올해 8월 중국 수입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27.5％ 증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된 북한산 석탄의 양은 올해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고, 7월까지는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8월에 이처럼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중국 세관총서의 통계를 토대로 한 경제조사회사 CEIC의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닛케이는 이에 관해 신청서에 '민생목적'이라고 쓰면 거의 문제 없이 교역이 가능하다는 무역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유엔의 제재 결의에는 군사용과 관계없는 민생목적이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역시 원칙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인 북한산 철광석의 8월 중국 수입량은 35.1％ 증가했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 총량은 약 30％ 늘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습니다.

제재 개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업자가 교역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한 중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