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제재 강화…왕래금지·자산동결 대상 확대 검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왕래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독자제재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대북 독자제재에 포함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당시 해당 재일 외국인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일본 재입국이 금지됐으나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선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한 간부는 "출입국을 반복하는 조선총련 관계자가 실제로 수백 명 규모라고 들었다"며 "현재까지 대상에서 제외된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 관여 의혹이 있는 단체·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돼 인도적 목적에 한해 10만엔, 107만 원 이하 송금을 인정하는 현행 내용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면 송금 가능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