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의원들은 추경 예산에 당장 올해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독감 무료 접종을 하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하길 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올해 백신을 다 만들어버려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의원과 정부, 이 중 누구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됐을까요? 이경원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주광덕/새누리당 예산특위 간사 :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김동철/국민의당 예산특위 간사 : 복지예산 중 국가예방접종에 280억….]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예산특위 간사 :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뜻대로 됐습니다. 추경안에 예방 접종 예산 280억 원이 예비비 항목으로 포함됐고,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경원 기자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말하는 화법에 주목했습니다. 백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현실적으로 시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애매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경원 기자는 그동안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태도 문제를 삼아서 꼬투리 잡는 것은 수도 없이 봤다고 말합니다.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의 심기를 건들지 않도록 표현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에둘러 말하느라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소통 과정에서 표현의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메시지 전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또 의사 결정에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독감 백신 생산이 끝나서 더 만들 수는 없는데도 독감 접종이 무료화되면 백신 부족에 시달릴 것은 자명한 일인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에 좀 더 명확히 표현했더라면, 본질적으론 국회와 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면 이런 혼선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국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권력이 소통을 방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를 보다 보니,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위계 의식이 마냥 미풍양속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권력의 문제 말고도 이 때문에 파생되는 우리 안의 작은 권력의 문제도 이젠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이경원 기자는 전했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