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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7천단어 방대한 합의…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혁신·포용 강조"…중국에 반부패조세협력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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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항저우(杭州)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한 방대한 합의서를 남겼다.

정상들이 채택한 G20 정상선언문(Communique) 영문본은 A4 용지 9장에 7천161개 단어로 48개 합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항저우 액션플랜', '혁신적 성장을 위한 G20 청사진', 'G20 글로벌 무역성장 전략' 등 37개 부속 합의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경제를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의 총동원, 보호 무역주의 배척 및 자유무역 확대,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강화 외에도 다양한 합의 내용이 들어있다.

세계 경제에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를 알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G20 정상들의 인식 공유가 먼저 주목할 만하다.

G20 정상은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G20 회원국은 이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금융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 영국이 EU의 긴밀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혁신과 포용이 강조된 회의이기도 했다.

정상들은 "장기적으로 혁신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및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혁신적 성장을 위한 G20 청사진'을 채택했다.

또 'G20 디지털 경제발전 및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가정신,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협력, 디지털 포용성 증진 및 중소기업의 발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선언문은 "성장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적이기 위해서는 또한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고 개도국 및 저소득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회의 폐막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G20 회원국이 신흥시장에 더 큰 발언권을 줄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체제의 개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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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은 G20을 "20개국만이 아닌 전세계를 위한 모임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시 주석은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등 각국의 인프라계획을 연계하는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이니셔티브'도 출범하게 된다.

또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의 포용적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는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 내 산업화 지원에 관한 G20 이니셔티브'도 출범하게 된다.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세계를 전자상거래로 잇겠다는 알리바바 마윈(馬雲) 회장의 전자세계무역플랫폼(eWTP) 구상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상선언문은 "디지털무역과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B20(비즈니스 서밋)의 관심을 환영하며 eWTP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조세협력 심화 차원에서 중국에 'G20 회원국내 부패 도피사범 및 자산회복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합의도 눈에 띈다.

G20 정상은 각국의 법 집행기관과 반부패 기구, 사법당국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실현하기로 하면서 모든 G20 회원국이 유엔 반부패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조세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금융허브를 관할하는 국가들이 늦어도 2018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차기 2017년 G20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열린다. G20 정상들은 2018년 회의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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