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은행의 지점을 폐쇄하고, 앙골라는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하루 앞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이 고립돼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을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상 기국으로 하고 인공기를 달고 다니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했습니다.
요르단 외에도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가운데 6척이 제재회피를 위해 제3국적으로 등록을 해왔지만, 안보리 결의 이후 관련국이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급서비스 금지를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선박 운항을 위해서 각종 평가나 인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서비스를 북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네덜란드는 북한 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험제공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자국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신규 영업 승인을 내주자마자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북한 회사가 앙골라를 상대로 수출활동 등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미비아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최근 우리 정부 인사와의 접촉에서 "북한과 관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적제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독일이 북한 외교관을, 라오스와 이집트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인사를 추방했습니다.
남아공에서도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 짐을 쌌고, 동유럽의 한 국가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인사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한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53개의 유엔 회원국이 2270호에 따른 제재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수십 개국도 이행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제출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라오스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에 과거와 달리 인근국 방문을 못 했다. 인근국들이 북한의 양자방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을 비롯해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관련해 "김정은의 폭정으로 북한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북한 내에 확산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이 최근 현지시찰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외화 차단 등의 측면에서 "가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처형 등 공포정치로 "북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제재 효과는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특정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폭등하는 '크리프 이펙트'(cliff effect, 절벽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북한 경제가 어느 순간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