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애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추징을 결정한 유럽연합, EU에 반발해 유럽기업에 대한 세율을 2배로 올려 보복할 수 있다고 미국 A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세법 891장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판단할 때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세율을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1934년 제정된 이 법은 지금까지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EU의 애플에 대한 세금추징 발표 이후 성명에서 "불공정한 조치"라며 "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환경, 미국과 EU의 경제 동반자 정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U의 조치에 미국 상·하원에서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끔찍한 결정"이라고 꼬집었고,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EU가 손쉽게 돈을 벌었다"며 재무부에 대응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양당 상원의원들은 올해 초 EU의 미국기업에 대한 조사 소식에 조사가 공정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재무부가 미국 기업들이 891장에서 규정된 대로 유럽에서 차별 또는 법역 외의 세금부과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하더라도 다른 조약 등과 배치돼 법원에서 폐지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를 지낸 마이클 그래츠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ABC방송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차별한다 하더라도 차별로 맞서는 것은 적절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30일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 세금감면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 16조 2천억 원의 세금추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