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EU의 일부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해 EU가 위법이라며 조사에 들어간 것을 미국 재무부가 미국계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EU 집행위가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EU 집행위의 루치아 카우데 대변인은 25일 "EU의 법은 유럽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해 편향된 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를 자국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들 기업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며 단속에 들어갔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고 있고, 유럽 기업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사를 비롯해 네덜란드의 스타벅스, 룩셈부르크의 아마존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의 알렉산더 윈터스타인 대변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 법에는 회원국 세무당국이 특정 기업에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만약 불법적인 혜택을 준다면 해당 관련 회원국은 부당한 특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지난 24일 EU 집행위의 세무조사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 재무부는 전날 발간한 자료에서 "EU의 이런 조사(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잠재적인 세수 손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은 외국에서 세금을 내는 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면제받는데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미국 내에서 감면받는 세금도 많아져 결국 그 차액만큼 부담이 미국의 납세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이 같은 주장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어 재무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EU에 각 회원국에 납부되지 않은 전체 세금총액을 회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EU의 이런 접근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는 조만간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부당하게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결론 난다면 애플은 최대 190억 달러까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것이라고 JP모건 투자은행은 예상했다.
앞서 집행위는 작년에 미국의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금융회사에게 최대 3천만유로(3천380만달러)를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 다시 내도록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