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테러로 안보 경계감이 커진 독일에서 5년 전 사실상 폐지된 징병제 부활까지 검토되고 있다.
독일 내무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병 대비와 민간방위 강화를 골자로 마련한 전략안에는 2011년 중단된 징병제를 복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dpa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대연정 내각은 24일 이 전략안을 논의한다.
이 통신이 입수한 전략안에는 "전통적 (군사적) 방어가 필요한 독일 영토에 대한 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장래에 심각한 안보위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민방위 조처가 필수"라고 쓰여 있다.
독일은 동서 냉전체제 이후 56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지정학적 필요성이 더는 없다"는 판단으로 2011년 중단했다.
그러나 헌법에 징병제 유지와 관련한 조항이 남아 있어 언제든 쉽게 복원할 수 있다.
의무 복무기간은 냉전 시대 18개월이었지만, 계속 단축돼 중단 직전에는 6개월이었다.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민간 보호시설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어 많은 젊은이가 이를 택했다.
독일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 지난달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 동맹군과 러시아 사이에 커진 긴장감 때문에 새로운 안보 전략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전략안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10일치 식량과 1인당 하루 2ℓ씩 5일치 식수를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야권과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트마르 바체 좌파당 공동대표는 "이런 조처는 대중을 심각하게 동요시킬 것이며 사재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는 '#햄스터구매자'(#Hamsterkaeuf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비상식량 비축안을 햄스터의 먹이 저장 습성에 빗대어 조롱하는 글도 퍼지고 있다.
디 타게스차이퉁은 1면에 햄스터 사진을 크게 싣고 "종말이 다가왔다"(Das Ende ist nah)라는 헤드라인을 박았으며 디벨트는 풍자 기사에서 "햄스터가 독일에서 매진됐다. 이는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재난 사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아냥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