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에서 지식인 계층이 탈북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한의 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 이러다 북한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안정식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박수진/통일부 부대변인 : 여러 가지 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또 국제 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북한의 한 10대 학생이 현지 한국 총영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기 북한군의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탈북해 중국에서 제3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든 북한 종업원들이 줄줄이 탈북한 데 이어, 북한 내 먹고살 만한 사람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이 집단 탈출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평양에서 공개 처형됐다는 소문도 돌았으니 북한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북·중 국경지대에서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몰타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들을 다소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북한 내부 소식은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 바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당국도 이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인 데다, 만약 전부 사실이라 해도 이런 현상들을 북한 체제의 이상 징후로 몰아가려면 대단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일성 때는 몰라도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김 씨 일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약화됐다는 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엘리트층의 탈북이 최근 들어 다소 늘어난 추세인 건 맞지만, 이들 일부가 북한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뭉쳐 김정은 체제에 저항할 기미를 보이거나 적어도 대안 세력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어야 북한 체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써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체제 보위 세력의 역할이 어떤 반발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막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고지도자에 대해 충성심은커녕 비아냥거림이 늘어나고 있고, 김정은이 이를 노회하게 다독이기는커녕 공포정치로 찍어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다만,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이후 간헐적으로 집중되는 북한 체제의 이상 징후에 대한 보도들이 객관적인 수준을 넘어 과한 기대로 연결되는 것은 자칫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집행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안 기자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