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가 공공안전에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테러범에 대해서는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무기한으로 연장해 구금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호주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24일 각 주와 준주(準州) 정부 지도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이 전했다.
턴불 총리는 서한에서 "이것은 공공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매우 위험이 크거나 계속 갱생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고 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또 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장관에게 다음달 말 새 의회 개원에 맞춰 법 제정 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이번 주 각 주와 준주의 업무 상대들을 만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법안 도입은 지난 4월 처음 제기되면서 각 주와 준주 정부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받았으나 정국이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7월 2일에 실시된 총선이 마무리된 데다 최근 프랑스 니스와 미국 올랜도 등 지구촌에 테러가 잇따르면서 법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구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통제를 받을 방침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재발 위험이 큰 소아성애자나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복역 기간이 끝나더라도 예방조치로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별도로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판사 승인 없이 가능한 구금 기간을 현재 4일에서 14일로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이같은 법안 도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공 안전에 계속 위협이 될 경우 복역 기간을 마친 후에도 구금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변호사협회(LCA)의 피오나 맥러드 회장은 앞서 "판사의 개입이 보호장치이기는 하겠지만, 판사가 정부기관들의 정보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