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면 카드'까지 꺼내들며 경찰의 공격적인 마약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 대학 동문 행사에서 경찰관을 비롯한 법 집행관들이 마약 매매 용의자를 사살했다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나 다른 헌법기관이 우려를 제기해도 매일 10∼15명의 경찰관과 군인을 사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면장에 미리 서명해 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년 뒤 퇴임할 때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군에 총기 남용과 같은 문제가 불거져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 명령에 따라 마약과의 전쟁에 전력을 쏟으라는 주문입니다.
다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단속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마약 억제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마약검사도 검토 중입니다.
레오노르 브리오네스 교육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근절 정책에 따라 학생 마약검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마약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의 마약 소탕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주말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마약상을 거론하며 기회가 되면 중국 측에 불만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이후 나왔습니다.
"마약범을 죽여도 좋다"는 두테르테 식 마약 소탕전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에 이어 해외 법조인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지금까지 300∼400명의 마약 용의자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