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법절차 결과"…日언론, 남중국해 판결수용 촉구

일본 언론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중국이 수용해야한다고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 등을 수입하는 수송로로 남중국해를 활용하고 중국과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PCA 판결을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거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PCA의 판결이 "중국의 독선적인 언동의 부당성을 지탄하는 국제 사법의 판단"이라며 "유엔 해양법 조약 가맹국인 중국에는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사설을 썼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판결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기반을 둔 정당한 사법절차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국에 불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측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유엔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국제 규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여론이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외무성 분위기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