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어 개헌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본 언론은 대체로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문은 개헌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12일 편집위원 칼럼에서 "현행 헌법의 어디를 왜 고쳐 쓰고 싶은지 깊이 파고드는 논의 없이 '첫 개헌'이라는 '훈장'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며 성급한 개헌 추진을 경계했다.
닛케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비원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일반 국민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개헌을 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현재 중의원의 남은 임기인 2년 반 사이에 개헌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가 있는 동안 매듭을 지으려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며 차분한 논의를 요구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정권이 "경제 대책 실행으로 여론의 지지를 높여 그것을 훈풍 삼아 개헌에 본격 착수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 같다"며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뀌면 국민의 신뢰가 멀어진다"고 사설을 썼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개헌을 "어떻게 실현하고 싶은지 국민에게 최저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이나 공명당이 헌법 개정 논의에 신중론을 유지하는 점을 거론하며 어느 항목을 우선 개헌 대상으로 다룰지 가을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냉정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사설을 썼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들과 달리 신속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대 보유와 무력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신문은 "중·참의원에서 얻은 발의 환경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아베 총리가 임기 중 개헌을 달성할 뜻을 천명하라고 주문했다.
또 아베 정권 측이 개헌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모호한 태도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일본의 안보 환경이 매우 악화한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위기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서 현행 헌법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9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