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지막 날 밤 독일 각지의 신년맞이 행사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2천여명, 피해자가 1천2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유출된 경찰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공영 방송 NDR 등은 사건 규모가 은폐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남성은 주로 외국인으로 총 2천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용의자로 신원이 확인된 이는 120명이었다.
피해여성은 쾰른에서 600명, 함부르크에서 400명 등 독일 전역에서 모두 1천2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신년행사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는 4명에 불과하다.
쾰른 법원은 지난 7일 이라크 출신 21살의 '후세인 A'와 알제리 출신의 26살 '하산 T'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 당국은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신년행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에는 다른 나라보다 폐쇄회로TV(CCTV)가 널리 설치되지 않아 범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의회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한 법을 지난주에 통과시켜 성폭력을 조장했거나 개입한 범죄자를 쉽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주민을 더 쉽게 추방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이주민 지원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법규로 이주민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좌파당의 하리나 바비니아크 의원은 "이주민 문제와 성범죄를 연계해선 안 된다"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처벌만 하면 되지 추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행사장에서는 수십 명씩 몰려다니는 중동 출신 이주민들이 곳곳에서 독일 여성을 에워싸고 성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주민 급증에 따른 사회 문제로 지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