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내각은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해마다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중기 계획을 6일(현지시간) 확정했다.
내각은 이날 회의를 열고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제출한 이 방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날 처리된 방안에는 난민대응에 4년 동안 775억 유로(99조8천900억 원)를 지출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국가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담겼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 재정적자 규모는 3% 이내로 각각 제한한 유럽연합(EU) 안정성장협약 기준을 독일이 2002년 이래 처음으로 충족하는 의미를 가진다.
독일 정부는 내년에 올해 대비 3.7% 증액된 3천287억 유로(423조6천418억 원)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3천493억 유로(450조1천918억 원)로 예산 규모를 늘린다.
특히 유럽 최대경제국으로서 성장을 자극해야 하는데도 긴축 기조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315억 유로(40조5천985억 원)였던 정부투자 지출 금액은 내년에는 333억 유로(42조9천184억 원)로 증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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