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결정이 이뤄진 뒤 일본에서 추가금융완화, 경기부양대책, 환율개입설 등이 나돌지만 이들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일본은행이 연내에 추가 금융완화를 2회 정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강한 엔고 압력이나 경기의 하강 우려가 그 배경이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임시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정책은 금주 동향을 본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특히 신경 쓰는 부문은 엔고다.
브렉시트 결정 뒤 달러당 99엔 선까지 올라갔던 엔화가치는 계속 101엔대 전후에서 움직인다.
자동차나 전자 등 수출기업들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24일 밤에는 약 10분간 관계각료회의를, 25일엔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이 1시간에 걸쳐 정보교환회의를 열었다.
27일 오전 8시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일본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15분 정도였다.
주식시장 개장 전 정부대응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새해 들어 급격하게 엔고가 진행되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다음달 10일에는 참의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아베 총리와 여당 측은 엎친 데 덮친 상황을 맞고 있다.
금융시장은 계속 급박하게 돌아간다.
따라서 마키노 준이치 SMBC일흥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7월말 결정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임시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급격한 엔고에 개입,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저 10조엔(약 115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하자는 소리도 자민·공명당에서 들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엔고나 주가 약세의 유효한 대응책은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환율개입이나 경기부양대책, 추가금융완화 등 거론되는 대책에 대해 "장애물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효과도 의문시했다.
파운드화 환율 개입은 영국의 요청이나 이해가 필요한 데 아직은 전혀 없다.
환율에 단독개입하면 규모가 제한돼 효과가 불투명하다.
특히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27일 "우리는 G7이나 G20(주요20개국)으로서 행동한다. 단독개입은 (시장을)불안정하게 한다"며 견제하고 나선 것도 일본에는 부담이다.
경기부양 재원마련도 쉽지 않다.
마이너스금리로 국채 이자부담은 줄었지만 구마모토지진 복구 예산이 막대하다.
작년에는 엔화약세로 법인세수가 늘었지만, 올해는 엔고로 법인세수 증가도 어렵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고 할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250%에 육박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인 상황이다.
추가 금융완화도 쉽지 않다.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으로 장기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 자금수요는 약해 경기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마이너스금리 폭 확대는 금융기관 수익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엔고 기조는 바뀌지 않고, 구미의 주식시장은 요동친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대책회의를 계속 열지만 타개책을 못 내놓는 답답한 상황이 짙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