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서울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진 한국 주재 자국 외교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지난 5월 24일 밤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행 2명을 체포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머리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28일 뉴질랜드 언론에 문제가 된 해당 외교관이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유보하는 문서에 지난 9일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컬리 장관은 "뉴질랜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우리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사법권 안에서 같은 태도를 보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회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컬리 장관은 그러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나온 보도 가운데 일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교관이 일부 보도처럼 면책특권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뉴질랜드 정부가 면책특권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이미 그것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관들에게 일부 현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