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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추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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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정부간 협상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중국에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해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입법이 NGO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시장개방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외국투자자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유럽이 우려하는 철강 과잉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14일까지의 방중기간에 정부간 협상을 통해 '독일공업 4.0'과 중국의 '제조업 2025'의 접목, 인터넷 보안, 외교정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다룬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문제에서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수출품의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선진국 요구에 따라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런 약속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라고 유럽연합(EU)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EU 측은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에 맞서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걸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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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부간 협상에 이어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면담하며 시 주석이 베푸는 환영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중국의 동북지역 공업중심기지인 선양을 둘러보고 14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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