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현재 3천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상품구조를 개선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입니다.
다만 기본형만으로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오르는 구조입니다.
중복가입 방지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단독형(순수보장형) 실손보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사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선대 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보를 통해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