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 '눈먼 돈' 오명 벗는다…나눠먹기 관행 12년 만에 메스

정부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기관에 배정되는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를 12년 만에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복권기금 심층평가 보고회를 연 뒤 조만간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연구팀으로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배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기금사업이 비효율적이고 기금 운영의 유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부적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복권위원회도 법정 배분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선안에는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