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기업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지난 4월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으로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이 지금의 반 이하로 줄어서 중소기업들의 걱정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IT 기업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5조 800억 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자산이 68배나 많은 삼성그룹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강유정/카카오 파트장 : 벤처 캐피털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에 있어 국가 발주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8년간 유지했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5조 원을 10조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기업들도 이미 정부로부터 갖가지 규제를 받고 있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12곳과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 원 이하 25곳이 빠지면서 대기업 집단은 65개에서 28개로 줄게 됐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상위집단에 집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제외 되는 하위 집단에게는 사업영역 확대 등의 성장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친인척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같은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정호/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장 :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확산 되고 무엇보다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의 사업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향된 대기업집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