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시스템 붕괴 때 수은 출자 검토"

한국은행은 오늘(8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 출자는 금융시스템 붕괴 등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수은 출자 문제에 대해 "앞으로 금융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경우 수은 출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스템 붕괴에 버금갈 정도일 경우 수은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는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리스크)으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수은 출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합니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수출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한 이후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팀장은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선 한은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 팀장은 "신용보증기금이 도관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2009년 자본확충펀드 때도 한은이 신용보증기금을 다시 보증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